"2021∼2025년 임관 부사관 3만3천300명…계획대비 65.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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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국방부 제출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최근 5년간 실제로 임관한 군 부사관 인원이 군의 선발 계획보다 1만7천300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전반기) 장교·부사관 인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임관한 부사관은 총 3만3천300명으로 군의 선발 계획(5만600명) 대비 임관율이 65.8%에 그쳤다.

군은 해마다 1만 명 안팎으로 큰 변화 없이 부사관 임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계획 대비 임관율은 2021년 88.5%, 2022년 81.4%에서 2023년 57.3%, 2024년 47.4%, 2025년 55.5%로 주저앉아 최근 3년 연속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군별로는 육군의 인력 미달 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육군은 5년간 신규 부사관 총 3만1천800명을 임관시킬 계획이었으나 실제 임관한 인원은 1만9천명에 그쳐 누적 임관율이 59.8%에 머물렀다. 계획 대비 미달한 인원은 육군에서만 1만2천800명에 달해 전체 미달 인원의 74%를 차지했다.

반대로 공군은 계획 대비 실제 임관율이 2021년 117.9%, 2022년 120.9%, 2023년 82.2%, 2024년 75.5%, 2025년 100.6%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임관 계획은 군이 해마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규 인원이다. 계획에 미달한 만큼 일선 부대에 배치될 부사관이 부족해진다.

부사관 미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육군은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종전 임관 인원의 20%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8년 10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 하사·중사 기본급을 올해 6.6%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하사의 월평균 보수를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초급간부 기본급 현실화도 추진 중이다.

천 의원은 "계획한 신규 부사관의 절반밖에 뽑지 못하는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신호"라며 "초급간부의 보수·진급·근무여건·복무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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