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자료유출 조사해야"…국힘 "이화영 석방요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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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與 "韓, 응분의 책임 져야"·법무부 "공소청에서 확인 중"

국힘 "與, 이화영에 굽신굽신"…與 "이화영 사건은 조작 기소로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8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놓고 각각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서는 검찰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법무부가 판단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관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법무부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 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할 때나 다른 곳에서 알아서 (공개된) 기소 계획서는 중요한 문서니까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한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은 한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 "공소청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또 "한 의원 딸 논문 대필, 봉사 시간 부풀리기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무거운 의혹들"이라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정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공소 취소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 공범으로 기소돼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소청이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재개하라는 신청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이 협박하는 상황이 오니까 혹시 입을 열까 봐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만 나오면 거의 굽신굽신하고 또 접견도 막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화영 변호인이 가석방 요건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은 '나(이 전 부지사)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엄격하게 가석방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화영 지사 사건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작 기소라는 것이 다 나왔다"며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이 자리에 나와 자기는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고, 그를 위해 돈을 북에 보낸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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