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흘째…공소청·레버리지ETF·미래기금 공방 예고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여야, 9개 상임위서 격돌…'형사사법체계 개편' 법사위 국감 쟁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DMZ 지뢰 폭발 등을 두고 격돌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의미를 부각하며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을 향해 보완수사 요구의 적절한 활용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개문발차'(문을 열고 달림)했다고 지적하며 직접 수사 폐지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의혹,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문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배경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재경위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사용하려는 '쌈짓돈'이라며 반발 중이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군 대응을 두고 여야가 맞붙는다.

국토교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테슬라·BYD 등 수입 전기차 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부실 사후관리 대응과 자율주행 안전성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문체위는 국가유산청,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기상청,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지역 국립대병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과방위는 이날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현장 시찰한다.

pc@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