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수종사자 1천400여명 '자격유지검사' 이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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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이 화물차 운전자…고령 운전자 4년 새 33.7%↑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차례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가 1천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격유지검사 대상임에도 수검 이력이 전혀 없는 65세 이상 재직 운수종사자는 총 1천449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화물차 운전자가 1천328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택시 운전자 99명, 버스 운전자 22명이 뒤를 이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인원도 매년 수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한 내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미수검한 운수종사자는 ▲ 2022년 3천640명 ▲ 2023년 2천944명 ▲ 2024년 2천514명 ▲ 2025년 2천233명으로 매년 2천 명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3천471명으로 집계됐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고령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2022년 17만3천177명에서 올해 8월 23만1천463명으로 33.7%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는 같은 기간 6만3천315명에서 9만6천790명으로 52.9% 늘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미수검자 및 부적합자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처분 내역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를 거쳐 재통보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적 관리 절차에도 불구하고 수검 이력이 전혀 없는 운전자가 현직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자격유지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가 계속 재직 중인 점은 관리 체계의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단순 명단 통보를 넘어 실제 검사 이행과 후속 조치까지 철저히 이어지도록 관리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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