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 통합' 한·아프리카재단에 국감서 우려…조현 "효율성"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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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홍기원 "아프리카 외교 경시 우려"…제2차 정상회의 앞두고 찬물 지적

외교장관, 한정애 "알박기 인사·방만 예산 지적"에는 "엄중하게 다룰 것"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의 통합 수순을 밟고 있는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김영채)과 관련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구 통폐합에 따른 대(對)아프리카 외교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유엔 가입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54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단 폐지 추진이 가져올 외교적 손실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재단의 한 해 예산 30억∼40억원(인건비 약 17억원, 사업·운영비 약 20억원 등)을 아끼려고 KF에 합치자는 건가"라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전담 외교 기관을 없애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국회에서 (한·아프리카재단)법을 만들었고, 2024년 제1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다"며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재단 이름으로 하는 것과 KF 이름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아프리카 외교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예산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KF가 그동안 공공외교를 잘해온 것을 활용하자는 측면이 있었다. 대아프리카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 KF의 예산은 1천358억원이고, 재단은 47억원이다. 조직 규모를 볼 때 KF는 147명, 재단은 20∼30명 수준이다. KF는 글로벌 전역을 다루지만, 재단은 아프리카 전담 특화 사업을 수행해 사업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재단은 2017년 10월 제정된 법에 근거에 출범했다. 재단과 KF를 통합하려면 국회의 법 개정과 폐지 절차가 필요하다. 홍 의원은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이날 국감에서 '알박기 인사' 논란과 방만 예산 집행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025년 5월 외교부가 공무상·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앞두고 있던 A씨를 한·아프리카재단 상근이사로 임명한 점을 짚었다.

한 의원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가 당연퇴직 대상이 됐음에도, 재단이 소송 당사자가 돼 임원지위 확인 소송 및 지위보전 가처분 등 법적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가 결격 인사를 임명해 놓고 후속 수습과 소송 등 대응을 재단 측에만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임용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퇴직 조치와 급여 환수 등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에 대해 재단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재단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의혹 등도 추궁했다.

특히 재단이 2025년 홍보물 2천부를 제작할 때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천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를 거론하며 "허위 검수 조서 작성, 회계 투명성 훼손 등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기 감사에서 확보한 증빙 자료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회계 부정 등 추가 비위 의혹이 있다면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일련의 잡음과 관련해서는 "조직이 작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번에 재단을 KF로 통합하고자 하는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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