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경부 국감서 대미투자·부동산 시장엔 한목소리 지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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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자자인데 주도권 없어"…국힘 "국익 반하면 국정조사"

부동산 정책도 도마에…여야 레버리지 ETF 자료 공방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내용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한목소리로 우려점을 지적하며 정교한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투자라고 하면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에 있다"며 "여러 정치적·외교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 그게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해 한미 간 엇갈린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고 미국도 양해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두둔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추궁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임이자 의원은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가 미국에 송금된 것을 두고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 선급금부터 약속했냐"며 "상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하면 반드시 국정조사나 해임 건의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추가 질의에서는 임 의원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간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상업성 미달'과 관련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임 의원이 "상업성 검토에서 미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묻자 이 부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임 의원은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일하냐"고 쏘아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을 두고 "지역 부동산에서는 '대통령이 평택·동탄·화성 사라고 했다'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대출이 막히고 전세가 사라졌는데 어떤 주체가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레버리지 ETF 도입은 지방선거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라며 "정부가 졸속 추진했고 정책 실패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 시작 전에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여갸 간 공방을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재정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과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은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며 "현재 청와대 관련 회의는 업무분장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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