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률위, '전두환 내란 부인' 국힘 김태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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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양부남 법률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공지했다.

위원회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내란 행위, 그리고 그에 맞서는 시민들의 항쟁이 5·18이 발생한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은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형사사법 절차를 거친 법적인 판단으로 명확하게 확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 법률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망언"이라며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면 광주시민들의 항거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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