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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점유율 빠르게 확대…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필요성 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성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 유리의 수입 승인 부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디스플레이 규제합리화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총리실이 6일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 유리 등 당초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을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연내 수출입공고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기업의 소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총리실은 예상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관련 여러 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거래하는 '다수 대 다수' 방식을 재생에너지 특구 내 거래에 한해 허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고지할 때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물질명 대신에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가 가능토록 한다.
증설 설비의 가동 개시 기간 단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대인기록 의무완화, 화학사고 영향범위 산정 시 물질 함량 고려 등도 추진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성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 유리의 수입 승인 부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디스플레이 규제합리화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6 jeong@yna.co.kr
총리실은 "디스플레이는 첨단산업의 핵심 인터페이스"라며 "우리나라는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중국이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일부 핵심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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