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LH아파트 하자…"5년간 소송 배상액 2천300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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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품질관리 강화해 입주민 불편·사회적 비용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당 하자 발생이 줄지 않으면서 하자 관련 소송과 그에 따른 배상금 지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하자 관련 소송은 총 105건이다.

이에 따라 LH가 지급한 배상액(판결금 및 지연이자 포함)은 총 2천32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급 배상액은 ▲ 2022년 460억원(20건) ▲ 2023년 621억원(30건) ▲ 2024년 731억원(31건) ▲ 2025년 487억원(20건) ▲ 올해 6월 기준 29억원(4건) 등이다.

하자 접수 후 보수에 걸리는 평균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 평균 하자 보수 완료 기간은 2022년 14.5일에서 2023년 20.7일, 2024년 23.1일, 2025년 27.8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완료 기간은 15.8일이다.

시공사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자가 발생한 상위 5개 업체의 세대당 평균 하자 건수는 모두 20건을 넘었다.

업체별로는 하자 발생 1위 시공사의 경우 132세대에서 총 6천618건의 하자가 접수돼 세대당 평균 50.14건을 기록했다. 이어 2위(29.29건), 3위(27.74건), 4위(26.03건), 5위(21.74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6월 기준으로 하자 발생 1위 시공사는 1천94세대에서 총 3만3천497건의 하자가 지적돼 세대당 평균 30.6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2위(26.14건), 3위(24.59건), 4위(22.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한 세대에서 수십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이를 고치는 데 평균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도 모자라 하자 문제로 지급한 배상액까지 5년간 2천억원을 넘어섰다"며 "어떤 공정과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반복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시공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 입주민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함께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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