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6년간 1조3천억…예산 2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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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소비자 물가 잡기에 골몰해 농민은 뒷전"

특정 업체에 지원 쏠림도…'기업 회생' 홈플러스는 지원서 배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6년간 1조3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편성 첫해인 2020년 180억원에서 올해 4천580억원으로 25배 넘게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2021년 1천54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가 2022년 1천80억원으로 줄었지만, 이후 4년 연속(2023년 1천305억원→2024년 1천667억원→2025년 2천280억원→올해 4천580억원)으로 증가했다.

6년간 1조2천632억원이 투입된 셈으로, 올해 예산은 지난 8월까지 전체의 90.3%(4천135억원)가 집행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할인 행사 전·중·후 산지 가격, 농민과 산지 조직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한 단가, 유통업체의 농산물 매입액·매입량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6년째에도 농민 소득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민이 어떤 가격을 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소비자 물가 잡기에만 골몰해 생산자인 농민을 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낸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특정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이마트에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비 698억원을 지급해 하나로마트(339억원)와 GS리테일(258억원) 지원액을 두 배 넘게 웃돌았다.

해수부 역시 이마트에 157억원을 지원해 롯데마트(87억원), GS리테일(33억원)과의 격차가 컸다.

파산설이 만연하다가 지난달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홈플러스는 재무건전성 탓에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농식품부로부터 168억원, 해수부로부터 49억원의 할인 지원을 받았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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