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폐지로 여성·약자만 고통"…관계성 범죄 대응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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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부실수사로 가해자만 활개…피해자의 방어망 될 것"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 관련 세미나 참석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청 폐지 첫날인 2일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은혜 의원은 이날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행정 안전망 구축 방안을 토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가정·교제 폭력과 스토킹은 범죄가 끝난 뒤에서 피해자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의 빈틈없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검찰청과 검사의 보완 수사가 사라졌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아직 수장도 직원도 채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으며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강력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검사가 없어지고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됐다. 부실 수사로 인해 가해자가 풀려나고 또 다른 보복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이 범죄자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라, 범죄자가 보호받는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와 국민의힘이 피해자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망이 되겠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과 현장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강효원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시은 경인일보 기자, 백고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계 기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 후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만 적용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가정폭력 행위자의 임시조치 단계까지 확대 도입하고 재범 위험성 높은 가정폭력 사범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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