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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국회에서 김 대표와 만나 정부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방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 초·중등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계가 기금 구성과 배분 방식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특히 지방 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교육 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거나 지방 교육재정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일부 지자체의 법정전입금 미지급·지급 지연과 비법정전입금 축소 사례도 지적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시도별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을 공개하고 무상급식비, 교육협력사업비 등 주요 비법정전입금 증감 규모 등도 시도별로 점검하고 공개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법정전입금 축소 우려, 무상급식비 등과 같은 비법정전입금 감소, 노후 학교 개선과 학교 신설 수요 등 지역별 현안도 함께 전달했다.
김 대표는이에 대해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경남)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대중(전남광주)·강은희(대구)·도성훈(인천)·조용식(울산)·윤건영(충북)·이병도(충남) 교육감이 참석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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