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새 형사사법체계 역사 시작…국힘, 국민불안 조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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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소불위 권한은 사라졌지만 국가 수사기능은 멀쩡"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권의 자칭 검찰 개혁에 따라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 인권과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할 새 형사사법 체계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중수청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치안 붕괴 지옥문이 열린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장은) 다 틀렸다"며 "범죄자 천국이 될 리도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혹세무민 세 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라며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국정감사 준비도 모자랄 때 국회에서 할 일은 내팽개치고 거리에서 정부를 규탄한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의 성과를 따질 때 민주당은 민생의 작은 변화 하나라도 더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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