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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표류한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 해법 모색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은 노후 교정시설 이전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교정시설 입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수렴, 주변 지역 지원, 국고지원과 인허가 특례까지 전 과정을 법제화했다.
특히 국가가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조성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역외 이전 문제의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MOU 체결과 시민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2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는데 기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사상구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전 지역 주민도 납득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1973년 준공된 부산구치소는 올해 53년 된 노후시설인 데다 정원 1천510명에 현재 2천14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3.4%에 달한다. 1977년 준공된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의 수용률도 120.2%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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