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 개인회생·파산 업무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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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총리비서실은 1일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위기 채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 서류가 많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연계 전담 직원 제도를 도입하고, 표준화된 연계 업무 처리 매뉴얼도 수립하기로 했다.

나승철 실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국민이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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