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기상청 지하단층 조사·연구 도울 법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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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광주 나주·화순) 의원은 1일 "기상청의 지하 단층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뒷받침할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상청은 2018~2021년 영남권·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지하 단층 조사에서 총 10개의 지하 단층을 확인했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강원권을 대상으로 2단계 조사를, 2027~2036년 전라·충청·제주권을 대상으로 3단계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단층 조사가 확대되는 데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상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현행 관련 법률에는 '단층'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지하 단층 조사연구와 범부처 조사·검토체계를 뒷받침할 명시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면 지하 구조와 단층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지하 단층 조사가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조사 결과를 지진 방재 정책에 연계해 국민에게도 결과와 의미를 충분히 알리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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