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정치효능감 10년간 하락, 최저수준…정책체감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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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제출' 유엔 보고서 초안 공개…국민 의견 수렴 진행

빈곤율 개선 추세 꺾여…"고령 인구 우선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 10년간 여성 및 저학력·저소득층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내년 10년 만에 유엔에 제출하게 되는 보고서의 초안에서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지난 30일 공개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VNR) 초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향후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정치 효능감 역대 최저…"제도개선 성과 국민신뢰로 이어져야"

보고서는 SDG(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하나인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 보장,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 제도 구축'과 관련, 지난 10년간 제도적 성취는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청탁금지법(2016)이 부패 경험률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고, 국가 기관의 대국민 소통은 개선됐으며, 인신매매방지법(2021) 제정으로 보호 법제가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반면 '나 같은 사람도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 효능감은 2013∼2019년 2.7∼2.9점에서 2024년 2.5 점(5점 만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부패 경험률이 줄고 소통 평가가 개선되는 동안에도 효능감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제도 개선이 자동적으로 신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단 간 격차에 대해 "효능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낮고, 중졸 이하 학력층과 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뚜렷이 낮다"며 "제도 접근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여성·저학력·저소득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참여 통로를 넓히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시민 참여도 확대해 국회의 대국민 소통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전쟁과 권위주의를 거쳐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헌정 질서 위기를 평화적 참여로 회복한 경험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는 국제 환경에서 참조할 수 있는 사례"라며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도 언급했다.

◇ 빈곤율 개선 추세 꺾여…"고령 인구 우선 대응해야"

보고서는 '빈곤 종식' 분야와 관련 한국 사회의 상대적 빈곤율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이 지난 10년간 아동수당 도입, 노인 대상 기초연금 급여 인상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해 공적 소득 보장의 외연을 넓혔고,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하며 고령층 소득 기반도 두터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령층 빈곤율이 여전히 높고,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2022년 이후 악화하는 신호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빈곤율 성별 격차는 높은 여성 노인 빈곤에 기인하며, 장애인 빈곤율도 비장애인 빈곤율의 2.5 배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빈곤율은 2021년을 저점으로 개선세가 꺾이는 것이 확인된다"면서 "공적소득 이전의 빈곤 감소 영향이 축소되고 있는 점은 경고 신호"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후기 고령 인구 및 여성 노인의 소득 보장을 빈곤 대응의 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초연금의 취약노인 대상 보장성 강화,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급여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VNR은 201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회원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평가·발표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6년 한 차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내달까지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내용이 반영된 최종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 유엔에 제출된다. 이어 같은 해 7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과 구성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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