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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쓱'…연간 1천만명 타는 여객선 선장 음주 점검 허술

입력 2026-10-01 0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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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2020년 이후 39만여회 점검서 음주 적발 '0'




연안여객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연간 1천만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 점검에서 선장의 음주 여부를 음주측정기가 아닌 단순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안여객선 누적 이용객은 총 8천184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총 39만4천555회의 출항 전 안전 점검에서 선장과 항해사 등의 음주 여부는 호흡측정기 등 객관적 장비 없이 단순 맨눈 검사에만 의존해 왔다.


현행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상 조타기 조작 및 지시자의 '육안 점검 등'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허술한 점검 방식 탓에 2020년 이후 40만 회에 육박하는 점검 기간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를 맨눈으로 식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선장의 음주 여부를 눈대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단과 해양수산부는 출항 전 기계식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점검 이력 관리 기준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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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