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삶까지 처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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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30일 "농민의 삶까지 처분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날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농민 간 임대차를 적법하게 정리할 현실적인 절차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당은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개발 이익을 노린 자는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고령과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경작을 맡겼거나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은 농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고령농, 상속농에게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 유예 대상과 소명 절차, 구제 기분부터 명확하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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