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文어게인"·"음모론이 안보 흔들어"…지뢰사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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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현안질의…與김병주, 姜장관에 "한동훈에게 사과 요구하라"

상임위 차원서 '북한 규탄 결의문 또는 성명서' 채택 추진키로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방부가 사고 이후 현장 조사를 뒤늦게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으나, 여당은 국방부의 대처가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부동산 정책 비슷하게 '문 어게인'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처음부터 북한군의 지뢰라고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석, 또 대통령의 유엔총회 이게 다 지나서야 북한군 지뢰 추정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라고 변명하는데, 제가 비록 사병 출신이지만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지금 거기에 기본적으로 책임부터 느끼고 사과부터 하고 (장병들이) 다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얘기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우리 장병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군의 임무 아닌가. 다치고 난 다음에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늦게까지 집어넣지 못한다, 다시 현장 점검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언들을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잘했는데, 가짜 뉴스로 인해 늑장 대응했다고 나오고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즉시 (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방부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옛날 독재 시절처럼 이념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거나, 북한 편을 들어서 은폐하고 있다느니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참 의장은 현장 조사 일정은 보안 사항이니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하루 전날 '나는 알고 있다'고 공개를 해버렸다"며 "이것은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장성들을 사고 처리를 지연하고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똥별'이라 비하했다"며 "이런 경우 장관님은 군을 대표해서 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신철 장관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 저를 포함해 합참 장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인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그 부분도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김 간사는 지뢰 폭발과 관련해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위원들의 결의가 확인되면 국방위 차원의 결의문 또는 대북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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