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비핵화 협상 앞서 평화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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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 2026 NK포럼 기조연설…"과거 협상, 실패로 치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북미대화에 깊숙이 관여했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과거 북핵 협상을 "실패로 치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닐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에 앞서 위기관리와 평화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핵 중단의 실질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6 NK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전 원장은 현시점에 멈춰진 북핵 협상과 파기된 합의서들이 "그 시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며 "과거에 쌓은 벽돌들이 그럴듯한 건물을 짓지는 못했지만, 시기마다 역사적인 소명을 해 나가면서 현재와 징검다리로 이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교와 대화가 북한의 핵 활동을 실제로 늦추고 제한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며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도 그 기간의 동결과 검증, 긴장 완화가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 전 원장은 "최근 미중, 미러의 대립과 북러 밀착은 북한이 제재와 고립을 견뎌낼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주고 있다"며 "과거처럼 경제적 압박만으로 단기간 내에 협상에 복귀하거나 핵 포기 약속을 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다만,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편중 외교가 그들이 오랫동안 추구한 자율성과 갈등할 시기도 올 것"이라며 "북한은 결국 언제가 되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전략적 경로를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재는 분명 외교적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제재가 마치 정책의 목표처럼 되는 관성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제언했다.

서 전 원장은 "북핵 문제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려면 지금 당장 모든 핵을 한꺼번에 없애겠다는 선언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분간은 핵 협상이 쉽게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만남을 공언하고 있는 데 대해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에 앞서 위기관리와 평화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남북 간 9·19 군사합의가 복원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협상 환경은 없을 것이며,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면 군사훈련도 서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핵 중단 관련 국내외 여건 진단 및 추진방향 등을 주제로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권만학 통일연구원장, 이제훈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토론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북핵 접근법을 상기하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 목표를 가져가되,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당장 북한이 핵물질 생산만 중단해도 국제사회에는 이득"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신뢰구축과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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