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배민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김용범은 여야 이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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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요구 여한구도 與 반대로 불발…정무위도 김용범엔 추가 협의

행안위서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등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정연솔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대표이사 등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불러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과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종출 사장은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KAI 지분 매각과 민영화와 관련한 질의가, 김종화 대표이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 규모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구 회장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및 주택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향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2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훈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45개 피감기관 소속 증인 314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기업인 등 일반 증인 명단은 채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을 정조준하며 김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무위 여야 간사는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 박 모 경감 등 32명을 일반 증인으로 의결했다.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 사건의 중요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상 기밀과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증거인멸 방조 등)를 받고 있다.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 및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위 실질화 관련 질의를 위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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