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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허가취소했다가 통지 미비로 절차 되풀이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7년 만에 '휴면' 비영리법인 정비를 벌여 20곳을 퇴출했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20곳의 설립 허가가 이날 기준으로 취소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8월,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된 21곳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했다. 하지만 뒤늦게 통지 절차가 미흡했다고 판단, 올해 3월 이를 직권취소하고 허가취소 절차를 다시 밟았다.
이 과정에서 처분 단체가 21곳에서 20곳으로 줄었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단체에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인 통일전략연구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표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2019년에 비영리법인 정비 결과 5곳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현재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500여 곳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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