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사고로 9조원 회수 못 해…10년 넘은 채권도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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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 가운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조' 단위로 쌓여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회수 구상채권 규모는 총 8조9천310억원에 달했다.

기간별로는 대위변제 후 1∼3년이 지난 채권이 3조2천3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1조4천919억원, 1년 미만 1조4천894억원, 3∼5년 미만 1조3천672억원 순이었다.

대위변제 후 10년이 넘었는데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도 1조3천451억원 규모에 달했다.

구상권 회수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 5개월이었다. 대위변제 후 1년 안에 회수되는 비율은 15.9%에 그쳤고, 1∼3년 미만도 16.1%에 머물렀다. 일부 채권은 최장 35년 2개월 만에 회수됐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이라는 이유로 회수 관리까지 느슨하게 이뤄진다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 추적과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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