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숙박업 세금 체납 3.4배 늘어…14개 업종 중 증가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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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세 체납 전 업종서 증가…안상훈 "강제징수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최근 5년간 14개 주요 업종 중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업종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정리중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의 체납액은 2021년 144억 원에서 2025년 494억 원으로 3.4배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4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숙박업에 이어 부동산매매업(3.1배), 전기·가스·수도업(2.7배), 부동산임대업(2.6배), 소매업(2.6배) 순으로 체납액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광업(1.3배), 도매업(1.7배), 제조업(1.7배), 운수·창고·통신업(1.9배), 건설업(1.9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5년 기준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으로 총 2조8천569억 원에 달했다.

이어 기타 포함 서비스업(2조8천413억 원), 제조업(2조1천723억 원), 도매업(1조184억 원), 부동산매매업(1조106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체납액이 2021년 9천188억 원에서 2025년 2조4천939억 원으로 2.7배 늘어 같은 기간 1.9배(5조1천365억 원→9조5천995억 원) 증가한 부가가치세보다 큰 증가폭을 보였다.

안 의원은 "생계형 체납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모든 업종에서 예외 없이 체납이 늘어난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가상자산 등 신종 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실효성을 높여 고액·상습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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