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위장청구 급증…"간병인 1명에 최대 5천만원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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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간병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27일 밝혔다.

송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천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1천100만원에서 25억2천300만원으로 229배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68건, 15억7천900만원 규모의 위장 청구가 덜미를 잡혔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도 전년도 적발금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별로 누적 위장청구 금액이 큰 건을 보면 간병인 1명에 대해 5천만원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간병인이 보험계약의 제3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 없어 간병인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일 간병인의 반복 청구나 여러 보험사를 통한 교차 청구 등 이상 징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 의원은 "보험사별 사후 적발에만 의존해서는 간병보험을 둘러싼 조직적·반복적 위장청구를 막기 어렵다"면서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와 실제 대가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동일 간병인의 반복·교차청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보험업계 공동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 연도별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 (단위: 건, 만원)

※ 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금융감독원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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