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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성훈 "보험 사고액 작년 801억원…'연쇄 부실' 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물품·용역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중소기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매출채권보험 사고 금액이 4년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 사고 금액은 2022년 486억원에서 2023년 790억원, 2024년 564억원, 2025년 801억원까지 늘어 4년 만에 64.8% 증가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뒤 구매기업의 폐업·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실 일부를 보전해 연쇄 도산을 막는 제도다.
보험 사고가 늘었다는 것은 구매기업의 경영 위험이 거래망을 타고 다수 중소기업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풀이된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 사고 건수는 2022년 1천188건에서 2023년 1천646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1천392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1천532건까지 다시 늘었다.
지급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원에서 2025년 609억원으로 4년 만에 28.8%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48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지급액(609억원)의 80.1%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022년 406억원에서 2025년 541억원으로 4년 만에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지급된 보험금 488억원 중 459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특히 홈플러스 관련 피해 기업이 40곳에 달하는 등 한 구매기업의 부실이 다수의 중소 납품기업으로 동시에 번지는 연쇄 피해 사례들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기업 하나가 쓰러지면 거래 중소기업 수십 곳이 함께 흔들리고, 보험금 지급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위험기업을 조기에 포착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실을 막는 선제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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