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때리기' 나선 與, 대법 찾아 "순방 간 대통령 등에 칼 꽂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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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든 권한 활용해 책임 물을 것"…사법개혁 드라이브도 재개

계파 불문 한목소리 내며 원팀 모드…지도부, 일각 탄핵론에 '先국민설득' 입장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총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당 노선 등을 놓고 내부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희대의 위헌"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 등과 같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면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강경파에서는 탄핵론을 재차 재기하는 상황이나 지도부는 일단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비판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그(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면서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당 유튜브에 나와 재제청 거부를 두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 "내란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기우이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지칭하며 "우리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으며,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 대법원장에게 경고한다. 과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꿈 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사법개혁에도 다시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다음 달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다시 대법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외에도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법원조직법에 담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탄핵 요구도 당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며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으면 나머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하는데 (재제청 거부는) 누가 봐도 월권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의 사유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섣부른 탄핵 추진이 '사법부 흔들기' 논란으로 불거져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향배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의원들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 발표에 앞서 대법원 차원의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며 "논의를 제대로 하거나 공론화하지 않고 근거를 함부로 가져다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이 중대한 반헌법적 선언을 누구와 논의했다는 것이냐"며 "법원 전체 신뢰를 뒤흔드는 이 선언을 법원행정처 주요 인사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천 원내수석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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