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제청 거부' 曺에 "난독인가…'희대의 난' 진압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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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 의총 소집 후 국회서 규탄대회…일각서 탄핵 거론도

조국 "李대통령 인정 안 하는 법조 엘리트 오만함…법원행정처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조희대는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스스로의 선택에,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며 "바보인가,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다. 희대의 난은 대형 착각이고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라며 "조희대의 이번 행동은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 내란을 불 지피려 하거나 부활시키려는 세력은 불가피하게 청소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규탄대회에서 "재제청 거부 사유가 더 기막힌다"며 "삼권분립과 국가기관 간의 상호존중 정신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재제청권을 행사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은 헌법에 부합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이 얼마나 위험한 인식인가"라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법사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모두 따져 묻겠다"며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꼭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규탄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그런 경우 취해야 할 절차를 법원조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들이 있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위법한 상태를 그대로 둬도 되느냐는 여론이 형성되면 저희도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을 거론하며 "헌법 근거 못 찾고, 밥값 근거 못 찾고, 못 찾는 전문인가"라며 비꼬았다.

이용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의견도 분출됐다.

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함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며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오만한 법조 엘리트가 행동을 바꾸겠는가. 국회의 권한을 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3부 간의 상호 존중을 외치면서 정작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은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국민에게 더 큰 피해와 민폐를 끼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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