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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병역판정 수검자가 8년 사이 30% 넘게 줄었는데도 지방병무청의 판정검사 예산은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32만3천800명이었던 병역판정 수검자가 지난해 22만2천425명으로 3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무청의 전체 병역판정검사 예산은 237억3천300만원에서 218억1천200만원으로 8.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본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제외한 지방병무청·지청의 예산은 40억9천만원에서 58억5천100만원으로 43.1% 증가했다.
수검자 1인당 편성 예산도 지역마다 차이가 컸다.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수검자 4만5천238명에 6억3천500만원이 편성돼, 수검자 1인당 편성 예산이 1만4천37원이었다.
반면 경남지방병무청은 1만2천378명에 4억7천200만원이 편성돼, 서울의 2.7배인 1인당 3만8천132원에 달했다.
성일종 의원은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 수요에 맞춰 예산과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병무청은 지방청·지청의 검사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권역별 검사소 통폐합과 병역판정검사의 공공병원 위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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