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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고도화 등 국회 후반기 32개 입법과제 발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경제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도입과 납품대금 연동제 고도화 등을 제22대 국회 후반기 핵심 입법과제로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관련 32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10개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거래환경 개선 과제로 연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원재료 요건을 완화하고 미연동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 고도화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상 지급 기한도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의 제정과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제도화를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탈탄소 지원체계의 마련 등을 마련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와 기업별 인력·고용 여건에 맞게 고령인력의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과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수령 때 건강보험료가 이중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해 다른 사적연금처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여야 정당과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과제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수출·경제성장률 전망 등 총량 지표를 보면 호황 같지만, 중소기업 은행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K자 양극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촬영 안 철 수] 2026.3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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