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동력 우려 속 金사퇴로 숨돌린 靑…인사실패 비판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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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반성문' 회견 하루뒤 사퇴로 '민심 수용' 진정성 부각 효과

특검 공소취소 조항 삭제요구 후 金까지 사퇴…의구심 덜어내
용혜인 사퇴 일주일만에 이재명정부 2기 내각 두번째 낙마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루 만인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게 됐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다"면서 사실상 반성문을 쓰고 국민에게 지지를 모아줄 것을 호소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 문제가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줄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졌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한 상황인 데다 김 후보자가 강경한 여권 지지층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국정에 부담을 더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사퇴하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추가적인 민심 악화를 차단하고 동시에 '국민 눈높이'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전날 이른바 연임 문제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데 이어 김 후보자의 사퇴로 공소 취소 관련 논란도 일단 진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국정 지지도 회복의 발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율 하락세가 장기화하는 국면의 이면에는 이른바 연임 및 공소취소 논란에 따른 국정 신뢰 이슈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다.

실제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권 조항을 빼달라고 공개 요구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사의 직접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이 남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공소 취소 조항 삭제 요구에 이어 김 후보자 사퇴로 특검법안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통한 검사의 공소 취소 가능성 등에 대한 야권 등의 의구심을 일정 부분 털어냈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이 민심을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긍정 요소다.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점 외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부적격 여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 불법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국민의힘까지 가세해 이른바 '오빠 로비' 공세를 펴면서 짙어진 여론 악화를 온전히 뒤집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던 터였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민심의 온도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처럼 한껏 몸을 낮추고 '국민 눈높이'를 부각한 이 대통령이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은 인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당장 비판 여론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이 민심을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부각한 뒤 김 후보자의 사퇴가 곧바로 이어지면서 엇박자 없이 국정 주도권 회복을 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번 개각에서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낙마 사례인 만큼 '인사 실패'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기준을 삼으면 이번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용 후보자에 이어 5번째 낙마 사례다.

여기에 향후 추가 낙마 사례가 나올 경우 국정 동력 재충전 모멘텀을 만들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국정 신뢰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인사수석을 신설하는 등 보완에 나섰지만, 이 같은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인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 대통령도 전날 인사 시스템 재점검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여권 내부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며 과거 검찰개혁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들어 "내란 세력에 업혀서 왜 전전긍긍하냐"(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인사 낙마 사례가 잇달아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 역시 작지 않아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장기 공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중수청 수장 공백 상황까지 길어질 경우 10여일 뒤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 사법 체계 개편에 큰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이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점에서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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