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취소권 삭제' 요청에 여야 특검 놓고 재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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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의혹제기 근거 사라져…조작기소 진상규명 협조해야"

국힘 "특검 자체가 공소취소 추진"…김승원 후보 임명 철회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박재하 안정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여야가 향후 법안 추진을 두고 재차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이 해소된 만큼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의지를 명확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며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공소취소권 삭제를 요청하면서 '조작기소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며 "이제 국민의힘도 소모적인 정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왔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논란의 소지가 된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면서 의혹 제기의 전제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해진 지금도 같은 공세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정쟁일 뿐"이라며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멈추고 이 사태의 본질인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으로 진상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법안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이지만 추진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다.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검사의 직접 공소취소 등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당장 추진하게 될 경우 지지율 반등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소유지 권한을 주는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 앞으로 회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검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두고 특검 수사를 주문했을 뿐 아니라 당당히 재판받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끝내 재판받겠다는 말은 안 했다"며 "본인이 임명하는 '어용' 특검으로 본인의 5개 재판을 뒤집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조작 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어용 특검이 공소취소라는 '어용' 결론을 내려놓고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4선 유의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본인 사건은 공소취소를 안 하겠다는 뜻이냐. 멈춰 선 재판대 앞에 다시 서겠다는 말이냐"며 "그렇다면 공소취소를 주창해 온 김승원 후보자부터 철회하라. 법무부는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선 이성권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 공소 취소 모임 공동 대표인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선택하지 않았다"며 "말 바꾸기로 신뢰를 잃은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없이 다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대국민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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