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방첩전략회의…"'대상 확대' 간첩죄 대응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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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대면 개최…최외곽 도서 토지관리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정보원은 간첩죄 대상 확대를 계기로 제13차 국가방첩전략회의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방첩전략회의는 '방첩업무규정'에 근거해 열리는 국가방첩 최고심의기구로 2013년 이래 매년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간첩죄 대상을 73년 만에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계기로 소집됐으며 2022년 후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열렸다.

국정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군·경 등 22개 방첩 유관기관 차관급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첩죄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방첩체계 확충, 국토안보 분야 협업 제고, 국가 연구개발(R&D) 보안 강화 등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외국의 외교·국방 분야 기밀 탈취와 첨단·방위산업 기술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상호 결집하고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 최외곽 도서 등 전략지역 토지 관리 강화 ▲ 국가 R&D 연구 성과물 보호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기관별 고유 기능·권한에 따른 역할 분담과 협업 확대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울릉도, 대흑산도, 덕적도 같은 외곽 도서를 비롯해 국방·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한층 은밀하고 고도화할 외국의 안보·국익 침해 행위에 대응해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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