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기자회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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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지, 관련해서 정책실장 인선은 언제 할지, 그 기준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다.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 받은 바가 있다. 요지는 이미 홍콩 등등 해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서 해외로 계속 나간다.

당시에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환율이 문제가 될 때다. 그리고 주가도 계속 상승할 때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 하이닉스 등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거를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

첫째로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해외로 가면 달러를 사서 해야 된다. 국내에서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그거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

그리고 지금도 해외에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많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가 상승기에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지 않나. 그거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것이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도입이 되면서 대량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이제 두 배가 된 것이다. 이익이 두배가 되다가 하락이 되니까 손실이 2배가 되고 그게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막 2배로 확대되면서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시정 조치 예를 들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걸로 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게 문제가 안 된 상태가 됐는데 당시에 어쨌든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 원성이 커진 것 같다.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정책실장은 여전히 고심 중이다. 어떤 분으로 할지 지금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 여기에 집중했다. 그래서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보시면 된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한 1년 몇 개월 지났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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