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기자회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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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보류되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데, 현재 통상 협상 관련해 경과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최종 발표가 언제쯤 이뤄질 지 궁금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서면 제청을 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재청을 요구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 그리고 재제청, 일련의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 국가기관들에 독립성,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대미 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일단은 한미 관계에 정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당초 우리가 합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었다. 저로서는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3천500억 달러, 약 500조 원쯤 되는 돈인데 뭐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또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서 또 인근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은 우리도 합의 타협을 했다. 근데 너무 상당히 오래 걸렸다. 그리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내가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된다. '못 넣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년 8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 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 타협이 안 되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에 없는 표현이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상업적 합리성을 심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하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손해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에서 우리 실무 협상단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밤잠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 엄청난 무게도 있다.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다.

국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 미국이 그런다는 건 아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제가 가진 원칙이 그렇다는 거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
(계속)

[지상중계] 李대통령 기자회견-12 李대통령, 曺 '사법부 독립' 발언에 "독립성부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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