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8 superdoo82@yna.co.kr

-- 경제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부동산에 대해 질문드린다. 수도권에서 강남 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고,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다. 사람들은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온다. 모든 경제력, 모든 기반 시설, 모든 정주 여건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한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취직할 데도 마땅치가 않다.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 아이들 키우려 해도 영화 한 번 보려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는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하더라. 어디로 갔겠나.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온 거다.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서 하는 거다.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 서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중앙 기관들을 옮기고, 또 공기업들을 최대한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다.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뭐 사라지지는 않겠다.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 지금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 불안감, '이러다가 집 못 사고 평생 세 살면서 엄청난 월세 내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일단 집을 잡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에 우리 국민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다. 가진 자산이 가장 많은 게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정책적 문제, 또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다.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 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 하여튼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거다. 이게 단기적 원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 그리고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 그 인근이 끌어간다. 똘똘한 한 채, 그래서 거기가 집값이, 한 채 아파트, 사는 집이 100억이 넘고 그러지 않나. 저도 상상이 잘 안된다. 무슨 내가 사는 집이 100억, 그건 옛날에 무슨 엄청난 대재벌이나 몇몇 소수가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100억, 80억, 90억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선도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그렇게 쭉 따라가게 된 거다. 공급 부족, 그다음에 대출 확대,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됐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유동성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것도 한 원인이겠다. 갑자기 경제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아마도 올해 명목 성장률이, 얼마쯤 된다고 했었나. (배석자 = 2분기에 20%가 넘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2분기 성장, 명목 성장률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성장률이 20%를 넘었다고 한다. 이게 1970년대 고도 성장할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턴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 전에는 이렇게 수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내리고 여긴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말씀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블루,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거다.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월세다. 과거 대통령은 전세와 관련해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전셋값은 크게 오르고 있고, 전세의 월세화는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나. 그럼 질문이 의미 없어지지 않나. 그것으로 대체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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