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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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치부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주제로 이 대통령의 여는 말과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분야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회견 모두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초심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 데 사력을 다해 왔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다.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하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더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보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에 기여 가치를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이다. 힘 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하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이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해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개혁의 방식, 속도, 그리고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의심받기도 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사회 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이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돼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 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달라.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 고강도 경찰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모두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돼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을 위한 인성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된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그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에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 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에 국회 지방 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 내각 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인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차제에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 언제나 국민이 옳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주신 것도 국민들이셨다. 국민의 집단 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내는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하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 국정운영 긍정 평가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연임 불가 선언을 하셨는데 향후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임기 내에 개헌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총선과의 동시 투표 방식이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계기에 특정한 현안들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라는 생각하게 됐다.

많은 것들이 부족할 것이다.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 반발에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다.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 인사 관련해 1기와 2기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재검증까지 이어졌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개별 후보자의 문제로 보시는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신다면 인사 검증 라인이나 참모진의 개편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가.

▲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다. 또 그 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 지금 현재 모든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일 것이다. 부족함일 것이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 한다. 그래도 아마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돼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다. 논란도 있다.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할 거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여러분의 동료들 중에 언론인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다.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 대표 이력,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진보 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실 계획인지, 판단을 내리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인사의 기준,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다.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