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제 연동 폐지'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전문가도 찬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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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입법공청회…'하방 보완' 규정 놓고도 '이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을 놓고 전문가들 간에도 찬반양론이 맞섰다.

공청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을 변동성이 큰 내국세 수입에 연동하는 대신 국내 총생산액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도록 한 새 산식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교부금 총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장 재정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자치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같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은 교육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세수 변동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안은 교육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 소득과 물가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방식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속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나아가 "개정안 4조는 새 산식으로 인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데, 반대로 지나치게 많을 때는 이를 제한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 하방은 국가가 보장하고 상방은 열려 있는 구조"라며 "역성장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적용을 유예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라고도 주장했다.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교육재정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 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재분배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점에 원칙적 공감대를 표했다.

그는 새 산식에서 3개년 학령인구 감소분의 35%만 반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학급당 비용이 기본구조를 이루는 학교 재정의 특성상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학생 수 감소가 곧장 현장의 교육 재정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별개의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내국세 연동 구조를 깨는 것이 미래의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고 교육 개혁이나 교육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새 산식은)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많은 구조"라며 "개혁과 변화를 해야 하는 데 그럴 때 돈이 없어서 개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세 수입의 감소가 전망됨에도 일정한 수준의 교부금을 보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국세 수입의 증가가 전망됨에도 교부금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문제"라며 "경상 성장률 대신에 다른 모든 정부 부문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내국세 성장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은영 교육재정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재정 결정권은 커지고 지역의 교육 수요에 따라 재정을 계획, 집행할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은 약화하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수 감소를 교육비 감소로 연결하는 개편 논리도 실제 교육 비용 구조와 맞지 않는다"며 "학생 한 명이 줄었다고 교실 한 칸, 교사 한 명, 급식실 하나를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기초학력, 이주 배경 학생 교육, 학생 정서 위기, 돌봄, 급식처럼 학생 수와 다른 방향으로 증가하는 수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 연동제 폐지 등을 포함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에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자동 할당했던 것을 내년부터 학령 인구와 경상 성장률 등을 반영한 산식으로 산정하게 되는 게 골자다.

교원·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부터 개편안 부결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연일 국회를 찾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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