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사회 선관위 공동토론회…"숙의로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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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제도로 민주주의 불가능…부정선거할 의지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시민단체연대회의는 15일 국회에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이 자기 진영의 사람을 넣는 일이 생겼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가족적'으로 운영하며 외부 기관의 감사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편을 유리하게 해 주는 곳으로 바뀐 것이 문제"라며 "66년 전에 이미 선거 부정으로 대통령이 물러나고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선관위는 선출직들에는 저승사자와 같이 무서운 조직이기도 했다"며 "그에 비해 관리·감독·통제에선 사각지대에 있었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너진 신뢰를 수사와 조사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며 "숙의·공론의 방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것을 제도 개혁으로 연결 지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전날 선관위가 진보당 손솔 의원이 요구한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오늘 선관위 담당자들을 만나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저는 법무부 장관 때 그런 비슷한 (요청 자료를) 거의 다 안 줬다"며 "그런데 선관위 답변은 '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주겠다'였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 제도로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 정치를 해보고 선거를 해보니까 알겠다"며 "부정선거를 할 만큼의 집중력이나 의지가 있으면 모르겠다. 그런 집단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이, 진보·보수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해법을 찾을 때 올림픽공원 광장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회에서 오는 선거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승 시민단체연대회의 회장은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적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선관위 개혁은 어느 한 정파의 유불리나 진영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독립성은 지키되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성은 강화하되 국민 앞에 더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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