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성 공감…실수요자 우선공급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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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면답변…"재개발·재건축 관련 과도·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임대차 시장 안정 전제는 충분한 공급…실수요·장기임대는 보호"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공정 과세, 과세 형평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임대차 시장 구조는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으로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 이례적 경제성장과 자산시장 확대, 지역 불균형에 따른 서울·수도권으로의 수요 쏠림 등이 복합 작용해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공급 계획 발표 이후 실제 공급까지 시차를 줄일 방안으로는 "착공, 인허가 기간 단축과 보상의 신속한 추진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관건"이라며 "최단기 착공 모델 실천을 위한 주요 법 개정 사항으로 기본조사 완료 전 지구가 지정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며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주택 공급 효과가 조속히 가시화하도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주택시장과 국민들의 주거 형태를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목적과 관련해 "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거래하는 경우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정책적으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와 장기 임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후보자는 주택시장 안정 용도로 쓰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정상적 실수요자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실거주 의무를 통해 실수요자의 거래는 허용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므로 실수요자 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잦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 최소화, 공공임대주택 재고 유지 및 확보를 위해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보다 순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취임한다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전청약을 완료했거나 이미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착공돼 계획을 변경하면 주택 공급 지연이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전환으로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순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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