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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 예산도 감액…액수 작지만 '상징성'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박수윤 기자 =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외교부가 맡는 북한 비핵화 추진 및 대미 외교 관련 다수의 예산이 삭감된 채 국회로 넘어갔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이 2026년 9억1천900만원에서 내년 7억3천500만원으로 20% 줄었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비하며,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북핵 문제 협의가 14.5%,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이 35.8%, 북한 불법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예산이 35.8% 각각 감소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예산도 2026년 5억7천400만원에서 내년 4억5천900만원으로 20% 감소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공감대 확산,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줄줄이 삭감 대상이 됐다.
탈북민 보호와 국내이송 등이 포함되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 역시 2026년 14억9천600만원에서 2027년 11억8천300만원으로 20.9% 감소했다.
외교부는 보호시설 운영에 고정 지출이 들어가고 지원 수요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효과적인 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지만, 삭감 대상이 됐다.
한미관계와 대미 외교 전반이 포함되는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2026년 75억원에서 2027년 59억9천400만원으로 20.1% 줄었다.
특히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을 위한 예산이 12억5천700만원에서 6억9천400만원으로 44.8%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정부 전반적으로 공무직 채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가운데 공무직이 일부 포함됐던 미국 정세 분석팀과 관련한 인건비·운영비 예산 감액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러한 북핵외교 및 대미외교 업무는 꼭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 전반에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애초 삭감 대상인 개별 항목의 예산액 자체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또한 북미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예산의 경우 50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올해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항목들이라는 점, 북한이 비핵화 거론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언급을 회피하는 등 비핵화 추진 동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현실, 미측의 안보·통상 기여 요구가 점차 거세져 한미관계 변수가 많아지는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부 내년 예산은 올해 3조6천152억원보다 881억원, 2.4% 늘어난 3조7천33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한 항목으로는 '정상 및 총리외교'가 대표적이다. 올해 289억9천300만원 대비 125.3% 늘어나 653억2천800만원이 상정됐다.
이 항목은 2023∼2026년 2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내년 정부안에서 급증했고, 대통령 해외 순방 몫으로 520억원이 편성됐다.
대통령 정상외교의 경우 그간 예산에 통상적으로 회당 20억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현실적으로 그 액수가 모자란 탓에 예비비 등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임기 후반에 가서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임기 초 정상 외교 강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게 돼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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