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법통제부, '불송치사건심사부'로"…金, 檢개혁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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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서 형사·중대범죄수사기획관 폐지 등 공소청 직제 수정 논의

"경찰개혁,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해야…경찰에 실종수사 전담조직 설치"
"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에 1천930억원 투입"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정진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의 수정·보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당정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국회의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검사 정원 문제를 두고도 이 대변인은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마당에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고위당정에서 구체적 의견 교환은 없었지만, 신속하게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김민석 대표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대적 흐름, 국민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는 점을 매우 강한 톤으로 지적하고 조치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한 경찰개혁을 두고는 "현재까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데,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최근 문제가 됐던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 체계와 관련해 당정은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시도 경찰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성인법 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변인은 "역대 최대로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대규모 할인 지원 등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할인 지원에 작년의 두 배 이상인 1천9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할인 한도도 없앨 것"이라고 했다.

할인 품목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징어 등이다.

한편 당정은 전월세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 의제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4분기 중점 추진 법안의 입법 전략도 공유하고, 이재명 정부 2년차의 국정성과 창출과 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중점 법안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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