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지속 가능성에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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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축소 최우선 과제…이재명 정부 재정운용 성과"

"AI전환은 도전이자 기회, 도약 발판으로…유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국회 제출 인사청문회 자료…"구윤철 부총리, 대도약 기반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김수현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현 국면에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외불확실성,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국가채무·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여력을 제약하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부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계 각국도 코로나 이후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성과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능력 확충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구현할 수 있다는 지론도 펼쳤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재정 운용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잠재성장률 확충·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시절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및 차관보 등으로서 민생·경기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돌아보고서 "당시 재정·금융 지원은 가계소득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뒷받침하고,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으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응해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 양극화, 민생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양극화의 경우 여러 경제·사회적 요인이 누적·복합적 작용하면서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산업 및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적극 추진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공적연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정투입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재정여건, 재정지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판"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중동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는 즉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성장·고용·생산성 및 재정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전환이 한국 경제에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부총리로 취임하면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윤철 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관해선 "계엄 이후 어려웠던 우리 경제의 회복과 정상화와 함께,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 등 대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셨다"고 평가했다.

sewonlee@yna.co.kr

李대통령 "개혁 포기한 적 없다…과격한 선명성 선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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