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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토론회…先평화론엔 '평화 제도화·핵위협 해소' 제언
[촬영 윤보람]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미국의 '북핵 용인' 가능성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박건영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전환기의 한반도: 통일인가 평화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핵무장 반대론자지만,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진전한다면 한국도 전략적 차원에서 핵무장론에 'NCND'(시인도, 부정도 안 함)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거처럼 핵무장론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놓지 않는다는 전제로 북핵 용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도록 (핵을) 가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나오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대북 핵 억지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문제로 논쟁해 한미관계에 장애를 가져오고 국제사회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핵 동결·감축을 위한 협상에 북측이 나올 만한 인센티브 로드맵을 한미가 협의해 만드는 작업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문 교수는 '완전 비핵화'가 아닌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 국내 정치적 기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우리가 핵을 갖겠다고 하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며 핵무장론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미국과 관계를 '자립형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가져오고, NPT 내에서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보유 추진을 두고는 "핵무기가 없는데 핵잠이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며 "미 의회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을 텐데, '레드 헤링'(중요한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사안)이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윤보람]
정부가 제시한 '선평화론' 기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진영과 관계 없이 역대 많은 정부가 '후통일' 명제에 합의했다면서 "아직도 평화와 통일 중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대화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평화가 선결돼야 하고, 통일 정책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해답은 '선평화 후통일' 기조에 있다"며 "평화 제도화에 주목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선 '평화특사' 같은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적대적'이란 표현을 썼는데 아무렇지 않게 평화를 얘기하면 공허한 것"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가라앉히고 핵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책이 보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북핵은 이미 핵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위협 감소를 통한 군비 통제가 과거보다 더 필요하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정권과 관계없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국민 합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분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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