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 2배 급증…"일자리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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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장애인 고용 비율과 근로조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 인증과 혜택을 부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이 늘고는 있지만,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업장도 1년 새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정훈(전남광주 나주·화순)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4년 797곳에서 2025년 873곳로 76곳 늘었다.

2026년 6월 말 기준. 표준사업장은 889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16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표준사업장 승인 취소는 2024년 4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25건, 62.5% 증가했다.

특히 사업장이 인증을 스스로 반납한 사례도 2024년 24건에서 2025년 50건으로 26건 늘어나며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25년 전체 승인 취소 65건 가운데 인증 반납은 50건으로 76.9%에 달했다.

올해도 인증 반납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승인 취소는 27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인증 반납은 17건, 인증취소는 10건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의무 고용 유지 기간인 7년만 채운 뒤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누리고 인증을 반납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의 사업장은 의무 고용 기간을 채우기 이전에 경영 여건 악화, 장애인 근로자 채용·유지 및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운영에 부담을 겪으며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어렵게 만든 장애인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신호"라며 "신규 인증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뿐 아니라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일회성 실적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 계약과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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