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토론회서 경찰 수사 피해자 "警, 명예훼손·2차 가해"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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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단체, 경찰 오프라인 교육 강화·신문고제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최주성 기자 = 여당이 마련한 경찰개혁 간담회에서 수사·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가해를 한다"며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 피해 사망자 유가족 A씨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단장 김남희)가 주최한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가해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왜곡된 주장 기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궁금한데, 항상 수사 중이라고 하신다"며 "저는 언론을 통해 가해자의 휴대폰이 포렌식 됐다는 것과 제가 말한 육성녹음을 증거 자료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팀장한테 '수사기록 저도 받을 수 있냐'(고 물으)니 '수사기록은 안 된다, 정보공개요청이나 수사 진행도 수사 중이라 안 된다'(고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입에 담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렇게 해도 혹시 책임지지 않고 계속 경찰 하는 건가"라며 "피해자 유족도 피해 지원 대상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누가 보호해주고, 우리의 망가진 삶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지원 단체들은 수사 지침 설계, 경찰 교육 등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영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피해자 지원 관련 지침을 만들어 피해자의 권리가 어떤 경찰을 만나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트라우마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경찰의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지역에서 성폭력 사건은 대체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경찰 순환 근무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피해자의 권리 침해 시 경찰청에 신문고를 만들어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고 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검찰·경찰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에게 반박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경찰에 피해자 권리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경찰개혁추진단 소속인 임미애 의원은 "개혁의 정당성은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제도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냐로 증명된다"며 "앞으로 만들어질 수사 준칙, 경찰 수사매뉴얼,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개별 항목이 아닌 설계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등에서 나타난 드러난 경찰의 폐단을 뿌리뽑기 위해 고강도 개혁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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