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중국군도 미국처럼'…대만이 떨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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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의 전략 변화 주목…안보 해법 실효적 대안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4년 반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선제 타격하면서 발발한 전쟁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의 긴장감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다.

두 전쟁 모두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까지 안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주한미군의 순환·재배치를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과 연관되고,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은 지난달 말 대만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전면적인 무력 침공에 한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군사력에 사이버전과 전자전 등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강압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침공 시기만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모전을 펴다가 결정적인 군사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장에 대한 감시·정찰·정보지원 능력을 강화해 유사시 상대방의 위성 체계와 우주 기반 정보지원 능력을 저해하는 수단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본격적인 침공 전 상대방의 눈과 귀를 차단하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미래전의 기본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의 이런 전략은 미국이 이란전쟁을 개시할 때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핵심 지휘부를 일시에 제거해 즉각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군은 가공할 화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방공망을 마비시켜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경우에도 처음부터 대규모 상륙작전을 펴기보다 봉쇄와 격리, 정밀 타격, 외부 지원 차단 등을 통해 대만의 정치·군사적 저항력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본격적인 침공 이전에 다양한 작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만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4개월 만에 미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예정된 가운데 대만은 미국과 공격형 자폭 드론을 포함해 약 1조2천억원 규모의 신형 무인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의 전략 변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이 중국군을 평가할 때 무기체계의 수량을 위주로 한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관련한 안보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도 중국의 단순한 군사력 증강보다 전쟁 전환능력과 복합적 강압능력의 발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 자체보다 평시의 군사적·비군사적 압박을 어떻게 전략적 우위로 축적하고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으로 전환하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안보환경을 분석하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전략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디 데이'(D-day)뿐만이 아니다. 현대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평시의 압박과 봉쇄, 사이버·전자전, 정보전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다 전쟁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한국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계속되고 있는 두 전쟁에 한국을 개입시키려는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군사·외교 안보와 통상·에너지 안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소모적 논쟁보다 실효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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