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참정권 수호법' 의총 논의…당론 발의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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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선관위 국조·국민 특검, 올공 청년들 헌신 덕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대출 의원)는 이날 의총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초안에는 ▲ 사전투표 폐지 ▲ 본투표 2일간 실시 및 투표일 공휴일 지정 ▲ 투표용지 100％ 인쇄 ▲ 후보자 간 득표율 격차 0.5％ 포인트 이내 선거구 자동 재검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폐지, 선관위원장·부위원장 상근체계 도입, 인사 과반의 '감사위원회' 설치, 읍·면·동 선관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 초안도 보고됐다.

특위는 이날 의총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당론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관위 개혁 법안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법조문이 여러 법에 걸쳐 81개에 달했다면서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면서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 방에 올려서 의견 공유를 계속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국정조사에 이어 국민 특검을 관철하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지난 석 달 올림픽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청년들의 한결같은 투쟁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며, 우리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장동혁 대표는 불참했으며 60여명만 참석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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