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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형벌 합리화·AI 법령 검색 시스템 구축 등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8.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제처는 2027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94억원(15.6%) 증액한 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 도입 1년 차 사업에 총 89억원을 배정했다.
수출에 필요한 최신 해외법령을 일상 한국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로,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된다. 내년에는 미국, 일본 등 18개국 법령 정보를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15억원이 책정됐다. 형벌 조문 1만1천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괄 정비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형벌을 폐지·조정하며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내 법령검색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년 2분기 중 대국민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며 총 38억원을 할당했다.
이 밖에 정부 입법 통합 플랫폼 사업에도 4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고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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